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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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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동래
1
정언
1
일원
1
TLBS
1
나은
1
에이스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동훈
1
최현우
1
고헌영
1
서지슬
1
김치련
1
이현규
1
이일영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8누35782 판결
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유재산법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법
철도건설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한국철도시설공단법
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18. 1. 12. 선고 2017구합3724 판결
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유재산법
민법
부동산등기법
철도건설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한국철도시설공단법
2011년
3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두8045 판결
[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585]
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
지방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한국철도시설공단법
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
4. 대전고등법원 2011.10.06 선고 2010누2935 판결
철도관련 시설자산은 국가에 면세 공급되는 자산이 아니므로,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[국패]
부가가치세
기본법
민사소송법
산업발전기본법
조세특례제한법
철도건설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한국철도시설공단법
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0년
5. 서울고법 2010. 4. 29. 선고 2009누29662 판결
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0하,1186]
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철도건설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한국철도시설공단법
2009년
6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29. 선고 2008누31637 판결
[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
지방세법
철도건설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한국철도시설공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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